2023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10.17.(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 9. 27.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2022. 9. 28.

라. 상정일자: 제282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2.10.17. 상정·의결)

❍ 제안설명: 이 상 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

❍ 검토보고: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및 설립 지원,

입주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사업비 지원

나. 주요골자

❍ 출연 기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 출연 방식: 현금 출연

❍ 출연 예상금액: 4,304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2023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대한 현금 출연에 대해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본 동의안의 의결사항은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및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의결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

❍ 당해 재단의 출연금 요구내역은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27억 5,000만원, 캠퍼스 활성화 4억 5,900만원, 입주대학 운영지원 3억 7,000만원, 도서관 구축 및 운영 7억 2,500만원, 총 43억 400만원임.

❍ 연도별 출연금은 2021년 33억 9,100만원, 2022년 40억 4,400만원이었으며, 2023년 출연금은 43억 400만원으로 2022년 대비 2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음. 이 중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가 27억 5,000만원으로 2022년 23억 2,400만원 대비 18.3%인 4억 2,600만원, 입주대학 운영지원이 3억 7,000만원으로 2022년 2억 7,800만원 대비 33.1%인 9천 200만원 증액 되었고, 캠퍼스 활성화는 9,000만원, 도서관 구축 및 운영에서는 1억 6,800만원이 감액되었음.

❍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천시의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의 증가 요인 중 인원증가(4명) 사유 및 평가급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신설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및 EGS 경영 인증수수료 관련 소요 예산액과  도입의 필요성‧기대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도서관 구축 운영을 위해 약 2만 권의 도서 구입 예정인 바, 구입 방식과 투명성 확보 방안 등 도서 구입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이외에도 국가의 출연금, 자산운영을 통한 이자수익금, 재단 사업 수익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운영이 가능한 바, 그간 시설 임대 등 기타 수익금 규모 및  사용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국비 추가 확보 및 자체 수익금 확대 계획 수립 등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증액하는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이 상당액을 차지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 바람.

⇒ (투자유치본부장) 일반직 2명이 늘었으며 감사업무와 외부협력업무로 인해 늘어난 것임. 또한 기간제 1명은 재단의 1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한 인력임.

❍ 8년 동안 485억 가량이 지원되었음. 어느 정도 출연을 줄여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음. 수익사업이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인지?

⇒ (경제청장) 재단 수익금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음. 또한, 학교시설을 임대하여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체 수입을 확대 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출연금의 총액은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 (경제청장) 글로벌 캠퍼스가 자활 능력을 가지게 해야 하는데, 학교가 입주하게 되면 설립준비금을 주고 거기서 자활을 통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음. 현재 학생 수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에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일정규모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학생들에게 필요한 도서구입 비용 등에는 더욱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함.

⇒ (투자유치본부장)  타 사업에 대한 비용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용을 많이 편성하지는 못했으나, 장서 증대를 위한 추가구매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음.

❍ 연도별로 하면 권당 평균구입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 (투자유치본부장) 해외도서 구입비율이 늘어난 측면이 있음.

❍ 글로벌캠퍼스 전자도서 구매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전자도서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 (투자유치본부장) 3만권 정도 되며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정해권, 김대중, 나상길, 박창호, 박용철, 이순학, 이명규

나. 반 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2023년 인천글로벌캠퍼스 출연 계획안 1부.  끝.

붙임

2023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계획안

1. 출연대상

○ 기    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 일반현황

- 설립일자: 2012. 2. 21.

- 설립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송도동)

○ 주요사업

-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입주대학의 업무지원 및 외국교육연구기관의 유치‧설립 지원

- 인천글로벌캠퍼스의 산·학·연 연계 및 국제화 지원

-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홍보 등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관리

2. 출연근거

○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재원) 및 제8조(출연금 등)

○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정관 제4조(사업)

3. 2023년도 출연계획

○ 출연 예상금액: 4,304백만원

4. 연차별 출연금 지급내역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2012년	비 고
계	65,726	4,304	4,044	3,391	2,550	2,937	48,500
출연금	55,726	4,304	4,044	3,391	2,550	2,937	38,500	시비
운영비	10,000			-	-	-	10,000	국시비 매칭(1:1)

* 2023년도 금액은 “예산심의 전 예상금액”임

5. 2023년도 출연금 요구내역

<사업별 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비고
계	4,304	4,044	260	6.4%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2,750	2,324	426
◦캠퍼스 활성화	459	549	-90
◦입주대학 운영지원	370	278	92
◦도서관 구축 및 운영	725	893	-168

<사업별 증감 사유>

사업명	증감사유
∘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임금인상률(2.8%) 및 성과급 요율(188%) 반영 ◦ESG 경영 인증수수료(신설) 등 증액
∘ 캠퍼스 활성화	◦10주년 행사 종료에 따른 행사운영비 감액 등
∘ 입주대학 운영지원	◦방역수칙 완화에 따른 IGC 행사운영 정상화에 따른 증액(입학설명회, 취업박람회 등)
∘ 도서관 구축 및 운영	◦도서관 좌석관리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소